[사설]국민주권 대선 투표 포기는 안 된다
[사설]국민주권 대선 투표 포기는 안 된다
  • 충청매일
  • 승인 2022.03.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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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권을 향한 표심잡기 열기가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8일 자정을 끝으로 국민의 마음 잡기에 24시간도 모자랐던 대장정의 대통령 선거전이 막을 내리게 됐다. 투표로 결정하는 국민의 마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대선 때보다 대권 후보들의 수준을 두고 국민의 비판과 지적이 높았다. 네거티브는 물론, 마타도어 공방도 치열하다 못해 지나치게 과열됐다. 비난의 목소리도 국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았다. 대선답지 못한 수준 이하의 선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선거기간 동안 대선 후보들은 국민을 향한 엄청난 공약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공약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 현실적이지 않은 공약 남발은 국민의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 무조건 퍼주기식의 공약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민의 표심을 의식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허실실의 허황된 장밋빛 공약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 국민을 현혹시켜 오히려 반감만 높여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그러나 공약의 실천 가능성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여·야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얻어 득표로 이어질지는 다음날 개표 결과가 당락을 판가름한다고 볼 수 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대선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국민의 마음인 표심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비롯해 앞으로 당선될 경우 국가 운영에 대한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국민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 행사는 오직 투표뿐이다.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민들의 사전 투표율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은 이틀간 26.69%로 최고치를 보여 이를 입증했다. 20대 대선 역시 국민의 투표 열기를 반영하듯, 사전 투표율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36.93%로 마감됐다. 21대 총선의 사전 투표율(26.69%)을 훌쩍 뛰어넘는 투표 참여를 보여줬다. 특히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에 참여하도록 오후 5시 외출을 허용해 사전 투표율을 높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6일 전국 유권자 4천419만7천692명 중 1천632만3천602명이 투표해 평균 36.93% 사전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남이 51.5%로 최고였다. 전북(48.6%)과 광주(48.3%) 투표율도 높았다. 충북 36.16%, 충남 34.68%, 대전 36.56%로 평균을 밑돌았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등의 선출은 국민 투표로 결정짓는다. 이렇듯 투표는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의 하나로 헌법의 합법적인 부분이다.

오로지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민심이 반영된 민주적 투표 방식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국가적 행사가 눈앞이다.

투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필요한 이유다.

국가와 국민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는 중요하다. 국민 개개인은 주권을 보여주는 대선 투표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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