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남은 것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급선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관련 부처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에 의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에서 반드시 새겨 들어야할 사안이다.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수정안 가결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은 정부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서 332만명으로 확대됐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택시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을 비롯해 문화예술인과 요양보호사 및 가족돌봄 대상자,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으며, 취약계층 키트 지원 및 방역인력 지원 등 방역 예산도 보강됐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로 증액하고,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50만원까지 상향했다.
또 여행, 관광, 공연 기획업 등 실제 손실보상이 꼭 필요했던 제외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으며,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사업체 2만개 등을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당초 정부안보다 진전된 형태다.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이 집행된다면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일 수는 없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차기정부에서도 2차 추경 등 대폭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국민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책이 나와줘야 한다.
이번 추경안은 대부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안이다.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심도있게 고심해야 할 때다.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 보다 전국민 재난지원이 효과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바 있다.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국민에게 지역화폐 및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
최근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을 완화했지만 2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환자 수 증가로 소비위축은 여전한 상황이다.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서 하루 한 시가 시급하다. 이번 추경안을 빠르게 집행하고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선제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신용 대사면 등을 공약했다. 야당후보들도 관심가져야 할 항목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고, 더불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심도있게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