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국방관련기관 이전 안보차원 접근 필요
[오늘의 칼럼] 국방관련기관 이전 안보차원 접근 필요
  • 충청매일
  • 승인 2022.02.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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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건양대학교 군사경찰대학 교수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선거를 위해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역의 표심을 자극하기위해 여러 가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켜지지 못할 공약도 제시하면서 조금이라도 많은 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를 했다손 치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국방과 안보분야의 공약을 제시할 때는 단순히 표를 의식하여 제시할 경우 국가안보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지없이 대선후보들은 국방과 안보관련 기관 이전과 관련된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종합적인 국가안보차원에서의 접근하기 보다는 당장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한 목적의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대표적인 공약이 육군사관학교, 방사청, 우주청 이전 등과 관련한 공약들이다. 대선후보들은 국방과 안보문제는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다른 분야도 마찬 가지 이겠지만 특히 국방과 안보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걸쳐 결정해야 한다.

사실 지방의 경우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 유출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소멸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을 계기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속해있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공약들이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어찌 보면 그러한 노력들도 나름대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과 안보문제 만큼은 지역 이기주의를 뛰어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국방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와 관련기관들과의 협력과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접근성, 교통편리성, 대도시와의 근접성, 경제성 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안보환경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변화 속도는 빠를 것이다. 예를 들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이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지역과 근접해 있고 연합작전의 파트너인 미군관련 사령부가 평택지역으로 대부분 이전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대선후보가 누구이던 국방과 안보관련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때에는 물론 각 대선캠프에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좀 더 신중한 접근과 심층 깊은 고민을 통해  선정하고 제시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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