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코로나 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10만명을 넘어섰고,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가 3월 중순 20만~27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 19 감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람 간의 접촉을 억제하기보다는 이를 완화하고 있다.
정책 당국은 전문가의 우려 목소리와는 반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부는 자율방역이란 명분으로 모든 것을 개인 책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역체계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개인의 행동요령을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출처도 알 수 없는 블로그와 카페 정보만 보인다. 11판까지 나온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지침을 본 사람은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심각성으로 미국은 한국을 여행경보 최고단계인 여행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 모두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 실패의 징조가 아닌가 걱정스럽다.
정부 정책이 실패하는 요인으로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첫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관이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이다. 지금 코로나 19의 컨트롤 타워를 보면 청와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이다. 여기에 실무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 이들 간에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순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은 단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지침은 너무 자주 바뀌고, 자율방역체계로 전환되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졌고,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셋째, 정책활동이 기초하고 있는 이론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완화 정책을 감염병 전문가들이 대부분 우려하고 있다. 즉 정부 정책이 이론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집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과 결정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방역체제로 전환하면서 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자기진단 키트부터 시작하여 병 의료체계에 이르기까지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은 정책실패 요인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다. 다른 정책과 달리 코로나 19와 같은 질병관리 정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정책이다.
이를 소상공인 보호나 자율이란 명분으로 호도(糊塗)하여 정부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러한 정부 정책이 한치라도 다음 달 치르는 대선과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