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힘후보 尹 사법공약, 검찰공화국 우려된다
[사설]국힘후보 尹 사법공약, 검찰공화국 우려된다
  • 충청매일
  • 승인 2022.02.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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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밝힌 ‘사법공약’이 매우 우려된다. 윤 후보가 내놓은 공약내용은 현재 검찰의 무소불위(無所不爲)한 권한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화해 자칫 검찰주의 국가, 검찰공화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에서 만약 윤 후보가 당선 된다면, 이 공약들은 최우선 순위에서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

윤 후보는 검찰권력을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인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겪었던 갈등을 감안한 공약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장치를 제거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윤 후보는 또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검찰조직의 특활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윤 후보는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겠다고 했으나 선행될 일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넘기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분리가 국민이 원하는 사법 개혁의 큰 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후보의 이 공약은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시대정신을 역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윤 후보는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개혁해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조항은 윤 후보 개인이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돼 있음을 의식해 사적인 감정이 고스란히 들어간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대다수가 오래전부터 열망해온 사안이다. 그동안 검찰과 법원 등 사법조직의 극심한 저항으로 더디게 이뤄지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 등 이제 겨우 시작 단계다. 윤 후보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사법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것도 모자라 검찰권력의 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검찰총장 출신 후보가 임기도 채우지 않고 나와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점 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누구를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검찰조직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면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공약을 내놓을리 만무하다.

정치보복성 발언으로 국민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고가더니 어렵게 출발한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한다.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권도 무력화 시켜 법무부 위의 검찰, 무소불위의 검찰제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국민은 기소권 남용과 선택적 수사로 수 많은 불공정을 자행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알고 있다. 더 이상의 폭주를 용납할 수 없다. 윤 후보의 사법공약은 정치보복을 실행할 제도적 구상에 다름없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예산권까지 확보하겠다는 욕심에 대해 국민이 마냥 선하게 지켜볼지는 미지수다. 사법공약에 대해 다시한번 심도있게 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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