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난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이라는 의미다.
국가통계포털 ‘20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보면 전국 261개 시·군·구 중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은 109개로 전체의 41.8%에 달했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린 기간은 7년으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짧다. OECD 37개국 중 이미 초고령사회가 된 국가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11개국이다. 이 중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린 기간이 한국보다 짧은 나라는 한 곳도 없다.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도 1994년 고령사회(14.1%)에 들어선 뒤 2005년 초고령사회(20.2%)가 되기까지 11년이 걸렸다.
초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여 생기는 인구감소로 지방이 사라지면서 경제발전의 필수 요소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결과로 경제 위축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며, 국가 균형발전은 멀어지고 노인부양인구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우리나라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국가들은 고령자 중심의 시장을 새롭게 형성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주력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유연한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처럼 고령친화산업을 정책의 최상위 순위에 놓고 더욱 세밀하고 체계화 된 전략의 추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
지금도 국가경제 전반에서 고령화사회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저축률과 투자율의 감소, 의료비용 및 요양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현상 등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
때문에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대응방안 마련이 사회 전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산업측면에서 수요·공급, 생산성 등 고령화의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분야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위기와 기회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생산인력의 고령화는 노동투입 감소, 자본효율 감소,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해 기존 산업의 발전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 반면 최근 교육 및 자산소득이 높고 문화적 수용성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새로운 고령층으로 부상함에 따라 고령자 혹은 예비 고령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60년에는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비율이 1대 1정도가 된다는 예상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인력 활용을 위해 중장년층의 창업지원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회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하고 숙련인력의 은퇴에 대비해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산업자산화 하는 계획도 적극 추진하는 등 고령화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닥칠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담긴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