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이래 대통령 후보 부인의 이름이 매일 언론에 회자된 사례는 없었다. 그것도 좋은 쪽에서가 아니고 허위경력 게재 의혹, 주가조작 의혹, 불법광고 수주 의혹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씨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잣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불과 1년 전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중학교 일기장을 뒤지고, 고등학교 봉사활동 기록을 압수 수색한 검찰의 태도와 비교하면 다른 세상의 사람을 접하고 있는 듯 하다.
교육부가 25일 김씨 교원 임용 부적정 등 학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대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취득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문제가 불거진지 수 개월이 됐지만, 교육부는 이제야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부조차도 거대 검찰권력의 전직 수장인 윤 후보를 의식한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가 국민대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김씨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김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등이다.
그 결과 우선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등 부적정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씨의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민대의 부적정 요소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또 김씨의 임용지원서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관련자들이 구속 수감돼 있는데 유독 김씨만 소환조사 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역시 일반국민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겸심교수가, 혹은 조민양이 이같은 범죄 의혹이 있었다면 검찰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씨의 허위경력 의혹은 국민대 뿐 아니다.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과정에서도 의혹이 불거졌다. 그동안 공개경쟁이 아니어서 문제 될 것이 없다던 윤 후보의 주장과 달리 공채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쌓아온 여러 경력 자체가 의심스럽다. 최근 공개된 7시간 녹취록에서처럼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수 없을 정도다. 김씨는 선거운동보다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게 우선이다. 검찰은 적어도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준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해 반드시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