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천문학적 수치의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다. 지난해부터 지적됐던 1천조원 국가채무가 현실로 나타났다. 자그마치 1천75조7천억원의 채무를 안게 된 상황이다. 1인당 국가채무 역시 2천만원을 넘어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는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른 국가채무라지만, 지난 2017년 이후 무려 400조원 이상이 늘어난 셈이어서 나라 곳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

더구나 국민의 가계부채 은행 빚도 1천800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다 현재의 국가채무를 개인별로 나눈다면 1인당 2천만원 정도를 떠안아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는 예측이다.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첫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천75조7천억원까지 늘어난다는 국가재정 현황을 밝혔다. 적자국채 발행분(11조3천억원)이 새로 추가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0.1%) 역시 0.1%포인트 올라 과반을 넘겨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채규모다.

국가채무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의 대선후보들은 국가재정의 어려움은 나몰라라 아랑곳하지 않고 포퓰리즘 추경예산안 책정을 촉구하고 있다.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의 표심잡기라지만,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부족의 선거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기 십상이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금과 옥조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10번째 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국가채무 역시 1천100조원 돌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11조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추경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더 그렇다.

이럴 경우 대선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크게 증가한 악조건의 국가채무 재정 여건을 떠안고 출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뿐만 아니다. 국민은 세금 폭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밝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가재무 건전성은 선진국 중 25위로 ‘무난’하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국가채무 비율은 올라가는데 반해, 선진국 진영은 재정 악화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또 향후 5년간 한국의 경제규모 GDP 대비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의 35개국 중 가장 빠르다는 관측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대비 예산증가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국가채무 관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는 명분은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지원은 국가재정만 악화시킬 뿐이다. 이에 따른 증세는 불을 보듯 뻔해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줄 공산이 큰게 사실이다.

여·야 후보들은 국가재정을 통한 선심성 공약의 포퓰리즘 정책보다 그동안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국가채무 해결책의 공약도 필요하다.

정부 역시 나랏빚 줄이기의 필요성을 인식, 실천에 나서야 한다. 1천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는 후세대에 큰 짐이다. 계속 늘어나는 국가채무, 더 이상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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