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31일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WHO에 보고하면서 알려진 코로나 19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이 됐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연일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이 나오면서 잇단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코로나와의 싸움은 장기전으로 돌입한 형국이다. 문제는 코로나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처음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하자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 세계적으로 방역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최근까지 코로나19는 전 세계 2억8천만 명 이상을 감염시켰고, 최소 544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는 신종 감염병과 싸우기 위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 주요 제약사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빠른 속도로 개발하면서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을 보면, 겨울이 되면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종식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도 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올 연 말까지는 코로나19의 ‘급성기’가 종식되겠지만 그렇다고 바이러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K 방역으로 재빠른 대책과 감영병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온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 방역과 특히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집합을 금지하는 대대적인 방역대책을 펼쳐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한국민의 특유의 근성인 ‘대의를 위해 소의를 희상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나름 선진적 예방 국가로써의 위상을 보여줬다.
문제는 코로나19와예방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들고 나왔지만 일부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이라면 백산과 치료제로 알려지먼 대다수 국민들은 무조건적 신뢰를 하고 따랐지만 코로나19의 경우 각종 변이발생으로 확산기미가 줄어들지 않자 심지어 ‘물약 백신’이라며 무용론까지 나돌고 있으니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나 보니 정부의 백신접종과 방역패스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최근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신청은 4건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지난 14일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혼란을 가중시켰다.
전 세계가 백신접종 의무화와 방역패스를 제도화하는 상황에 법원의 이 같은 일부 인용은 정부정책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감염병 예방에 한 배를 타는 심정으로 가는 상황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최소한에 기본권도 그 의무와 책임이 동반되지않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제한받아야 한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대처하려면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