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방자치법 개정·양원제 개헌 필요”
이시종 “지방자치법 개정·양원제 개헌 필요”
  • 최영덕 기자
  • 승인 2022.01.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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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해 지속 건의할 것”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17일 “진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양원제 개헌이 필수”라며 “중앙정부에 지속해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13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폭 넓은 주민자치가 보장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도 상당히 기대되지만 향후 진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국회 양원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상생 협력하고 자치분권2.0을 열어가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지방자치조직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충북은 도시 대 농촌, 청주권 대 비청주권 개념으로 접근해 왔는데, 충북에서 처음으로 개념을 만들어 시작된 ‘강호축’과 같이 서부축과 동부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철도, 도로 등 SOC여건이 취약한 동부축에 대한 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또 지난해 12월 개통한 중부내륙선철도 이천∼충주 구간과 관련한 음성·충주·괴산 등 지역별 관광사업, 중원역사문화권과 관련한 개발·정비사업을 발굴하라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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