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원제·공공기관 충남이전 건의
국회 상원제·공공기관 충남이전 건의
  • 차순우 기자
  • 승인 2022.0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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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청와대서 첫 회의 열어
이시종 충북지사·양승조 충남지사 참석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17개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회 상원제 헌법 개정’과 ‘탈석탄 지역 지원 및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지사는 이날 지방자치 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지사는 “향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 반영돼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상원제 외에 대안이 없다는 데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장단협의회,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상원제 개헌이 대선 공약에 반영돼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시행되는 첫날인 만큼 오늘을 ‘지방자치의 날’로 변경·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도별로 3명씩 51명으로 상원을 구성해 외교, 통일, 국방, 지방자치(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역 현안인 탈석탄 지역에 대한 지원과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양 지사는 정부의 ‘탄소중립에 따른 침체 우려 지역’ 지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경우 송전선로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어왔으며,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 경기 침체, 인구 및 세수 감소 등 추가적인 고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의 경우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도 불구하고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9기가 소재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100억원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희생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및 폐쇄 예정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충남혁신도시와 관련해 “2020년 10월 220만 도민의 염원인 충남혁신도시가 지정·고시됐으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 정책 지연으로 충남은 정부의 혁신도시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충남혁신도시에 대해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발예정지구를 우선 지정해 기존 혁신도시와 동일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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