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율 회복 위한 현실적 공약 필요하다
[사설] 출산율 회복 위한 현실적 공약 필요하다
  • 충청매일
  • 승인 2022.01.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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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최근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정점을 지났으며 2070년에는 3천1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9년 특별 추계에서 우리 인구가 2028년 꼭짓점에 도달한 뒤 하향세를 그릴 것으로 봤으나 이번에는 지난해 이미 최고치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통계청이 예측한 각종 인구 지표는 심각한 수준을 뛰어 넘는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4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 2025년에는 0.52까지 추락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배가량 늘어난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됐다.

인구규모는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발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이 안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소위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는 회원국들로 구성된 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63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의 출산율 수준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주된 출산연령층인 30대 여성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혼인건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 내 출산율이 반등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은 기존 인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고령화’ 문제에 가려져왔다.

실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출산장려 정책을 본격화 한 것은 최근 10년 남짓이다.

이마저도 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출산율의 제고가 아닌 출산예정 인구를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게임의 웃지 못할 촌극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9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2011년이후 매년 관련 예산을 연평균 20% 이상 늘려왔음에도 합계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때 분명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출산율의 저하에서 기인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은 당장의 현실이 아니므로 체감도도 그만큼 낮다. 때문에 출산정책 관련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도 미래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측면이 분명 많을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여야 후보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저마다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 의욕을 막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를 안정적으로 기를 수 있는 청년을 위한 현실적인 주거정책이다.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집값마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겠는가.

여야 대선 후보들은 국가백년지대계가 달린 출산회복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들에게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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