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사전 자가검토제도 운영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이 모든 주요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자가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자가검토제도’는 다수 군민이 수혜자이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일상적이거나 관행적인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 등 주요정책 입안 중 발생하는 행정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수립단계 시 △근거 및 기준 △사례분석 △정책 지속성 △재원 확보 △공직선거법 △주민참여 △의회 및 전문가 의견 △갈등관리 △안전관리 △고도경관 디자인 △타 부서 및 기관협의 △사전절차 △홍보 등 13개 분야에 대해 기안자가 사전 검토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속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자가검토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운영돼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예산낭비, 주민갈등, 경관훼손, 정책중단 등 부작용을 적극 예방하고, 새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해 안정적 군정 추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사전 자가검토제도를 도입해 정착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활성화하고 확산하는 시기”라며 “민선 7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행정력의 낭비와 시행착오 없이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은 행정조직도 최상위에 부여군민을 위치해 놓고 있어 모든 행정에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 시행과 같이 군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