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5000억 훌쩍
HUG,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5000억 훌쩍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2.01.05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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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회수금 6631억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 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5천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쁜 임대인에 대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천34억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천631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미회수금액 중 4천309억원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돼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2020년 약 17만9천여 건에서 2021년 23만2천여 건으로 보증 건수 증가에 따라 보증금액도 2020년 약 37조2천억원에서 2021년 51조5천억원으로 2020년 대비 약 17조원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HUG가 대위변제 해준 금액은 2019년 2천837억원에서 2020년 4천415억원으로 증가했고 2022년 1월 3일 기준 2021년 5천34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박영순 의원은 “대위변제와 미회수금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지적했을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증사고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채무자로 인한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의 피해는 더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임차인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피해 예방 대책마련과 실제 HUG가 예방 가능하지만 못하는 허점이 있으면 규정을 강화하고 악성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할 수 있으면 고려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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