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10대 치안이슈 선정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지난해 10대 치안 이슈로 선정했다.

2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 2022’에 따르면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포함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노원구 세 모녀 스토킹 살인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 사건 등이 지난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10대 치안 이슈로 선정됐다.

연구소 측은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친족간 성범죄에 대해 “친족 성폭력 사건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피해자인 의붓딸이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와 분리되지 않고 여전히 한집에서 지내야 했던 상황이 진술 번복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어린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사건은 친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 제도와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5월 1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 사이인 여중생 2명이 함께 투신해 숨졌다.

그들 모두 여중생 A양의 의붓아버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