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들 사이에서 표심을 위한 공약 대결이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 어려운 경제환경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과 현금지급 등 각종의 복지 정책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순순히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를 위한 정책 즉 과연 어른들이 미래의 새싹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것인지에 대한 정책 논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는 비단 대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시즌만 되면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득표를 위해 자영업자를 위한 100조원 지원 얘기는 나오지만 투표권이 없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 논의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양육이나 보육 등에 관한 정책 제안이 있기는 하나 실질은 득표를 위한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지원정책입니다.
보육비를 월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위한 훌륭한 도서관 건립의 공약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단순히 득표에 무관하다는 이유로 철저히 소외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얼마 전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손 꼽아 몇 명 되지 않는 희귀병인 선천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아이는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두 돌 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데, 완치가 가능한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나 그 치료비가 25억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이는 백혈병이 재발되어 기존 약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치료가 가능한 항암제는 12억원에 이르는데 살던 집을 팔아 6억은 마련했지만 나머지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요구하지만 늘 얘기하는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명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저 아이들을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아이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의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사회적 위치에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든 모두 아이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수 조원을 쏟아 붓고, 불필요한 보험진료의 확대 등으로 줄줄 새는 건강보험재정이 명확한 마당에 과연 저 아이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부담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새 새명을 선물하는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약 값이 걱정되서 아이가 죽지는 않는다는 자부심을 심어 줬으면 합니다. 그러한 점을 위해 어른들이 조금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솔직히 표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논리로 수 조원을 쏟아 붓고 표가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경제적 논리로 지원불가를 고수하는 것이 현 정치의 실태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비단 위와 같은 문제 뿐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화끈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공약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 그리고 선거라는 정치공학에 있어서 아이들의 변수는 소외된 것입니다. 그 소외 속에서 어쩌면 대한민국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혹은 선의에 기반한 시민단체 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국가책임제’라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