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발전 위한 인구 분산정책 필요하다
[사설] 균형발전 위한 인구 분산정책 필요하다
  • 충청매일
  • 승인 2021.12.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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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의 고령화 인구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한 수준이다.

도시에 비해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진 농촌의 경우 농번기 농사에 필요한 일손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다. 농촌 인구가 늘지 않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농촌 고령화 현상은 해결책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듯, 감소되는 인구 비례에 따른 농촌 고령화 현상은 농업 경영의 차질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에도 저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관심 높은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미흡한 출산 정책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에다, 해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농촌의 초고령화를 대비한 새로운 출산 대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으로 꼽힌다.

이런 현상은 출생아 수에서 입증됐다. 지난 2017년 출생아 40만명 선이 무너진 후 3년 만에 27만명대까지 줄어들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18년 32만6천800명(7.9%), 2019년 30만2천700명(7.6%)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0.6%나 줄어드는 27만2천300명으로 큰 폭의 하향세를 보여 인구 증가에 대한 절벽의 조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확실한 인구 감소가 비교되는 부분은 지난 1980년 출생아 수는 86만여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63만여명으로 20년 동안 3분의 1 정도인 23만여명이 줄었다. 이런 인구 감소 현상은 계속 돼 2019년 출생아는 30만2천700명까지 내려가 2000년 63만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급격한 인구 감소세를 나타냈다.

대도시 인구 감소 역시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사실에 심각성이 높다. 광역 시·도 중 2018년 이후 인구가 늘어난 곳은 5곳 뿐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무려 16만2천513명이나 늘어났다. 전체 수도권 인구수는 2천592만5천800명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1천737명 차이로 앞섰다. 비율로 보면 50.002%로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수의 과반을 차지한 결과라 하겠다.

이렇듯 출생아 수가 꾸준히 줄어들자 인구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 국민 평균 수명이 늘면서 농촌 고령화 대책과 인구 감소의 하향세를 반전시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서울과 경기도로 인구 쏠림현상은 수도권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인구 분산의 불균형에 따른 아파트 가격 폭등 문제를 발생시켰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과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구밀도가 낮아져 빈집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과 겹쳐 농촌은 노인 인구비율이 높아지면서 고령화의 농촌 변모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구 분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세부적인 묘안과 필요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특히 정부는 인구 분산정책을 비롯해 인구 비례와 연계한 전국 지방 균형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책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인구 대책의 출생률을 높이는 지원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으로 밀집된 인구 분산정책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된 기현상은 지방분권에 필요한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하는 만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이는 수도권 부동산의 불균형도 실마리를 풀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어 더 그렇다. 지방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은 인구 분산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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