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는 세종시에 3천세대 규모의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3천세대 공급은 세종시 생활권별 부지공급 일정 등과 연계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건립 기간이 짧은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공급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 상승, 이전공무원 주택특별공급(특공) 폐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감안해 신규채용 공무원과 국회종사자 등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공무원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분은 공무원들이 주거구입에 연연해 하지 않고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향후 주거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얼마 전까지 적용했던 공무원 주택특별공급(특공)과 다르지 않다. 또 다른 형식의 특혜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다양한 직업 직종 중 한가지 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무주택자들은 당연히 주거구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누구나 주거구입에 대한 부담 없이 주어진 각자의 업무에 매진하고 싶다. 그 기회를 공무원에 한정해 준다는 것은 엄연히 특혜를 주는 일이다. 공무원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아닌, 시민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자격이 부여되는 임대아파트여야 한다.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공공 임대아파트 확충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해 건설되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건축의 질이 분앙야파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평수가 너무 작다.
최근 수도권에서 실시한 신혼희망타운 경쟁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고 살기에 좁은 데다 시세 차익을 정부와 나눠야 하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 신혼부부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경우 890명 모집에 2만4천795명이 신청해 16.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은 2천172명 모집에 1천297명이 신청해 미달을 기록했다.
공급된 주택형의 크기가 작아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되기 때문에 공공분양에 비해 주택 면적이 좁은 편이다.
실제로 이번 3차 사전청약에서도 소형 주택형일수록 신청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들도 조금이라도 더 큰 평형을 원한다는 의미다. 3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46~56㎡로 공급됐는데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곳이 46㎡ 주택형이었다. 전용면적 46㎡는 방 2개에 화장실 1개 구조다. 실거주 요건으로 장기 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인 가구가 살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하려면 실제 입주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