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일등공신 건강보험공단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는 누구나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의 역할이 컸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충청지역의 공공의료 현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김재경 본부장을 통해 알아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한 역할은 무엇인가.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가 필요했다. 그런데 검사비나 치료비가 비싸면 검사를 잘 안 받으려 할 테니 숨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검사와 치료를 건강보험에서, 비용 걱정 없이 전액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건강보험 80%, 정부 20% 부담)

미국은 검사비용만 170만원, 치료비는 평균 4천300만원이나 부담해야 했다. 반면 한국은 진단비가 16만원, 평균 치료비가 1천만원 정도 들지만 건강보험과 정부지원금으로 확진자 본인이 내는 금액은 전혀 없다.

특히 백신 예방접종 비용의 70%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소요 예산은 3천6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공공의료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공공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공공의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의료기관을 뜻한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체 의료기관의 10%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나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

우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응급진료나 분만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고르게 제공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고 국민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대전세종충청지역의 공공의료 현황은 어떤가.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된 대전의료원은 이달 초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로 사업이 최종 확정된 상태이다. 전국 70여개의 중진료권 중에서 우리 지역에는 충북 제천권과 충남 논산권에는 공공병원이 없다.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 지역 주민 여러분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이유로 변동되는가.

매년 11월 보험료는 국세청 신고소득과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과세자료를 신규 연계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소득 및 재산세 증감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구조이다.

신규 부과자료를 연계 11월분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보험료가 변동이 없거나 내린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66.4%인 524만 세대이며, 265만 세대(33.6%)가 인상됐다. 세대당 평균 인상 보험료는 6천754원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인상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부동산 가격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했다. 또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에서 상실되는 지역가입자에게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까지 경감해 드릴 예정이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 재산공제금액을 최대 5천만원까지 추가 확대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여나갈 계획이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 납부하는 진료비를 줄여주는 것이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①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②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③간병인이 필요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천700만명의 국민에게 9조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이 돌아갔다.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앞으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예상했던 적자 범위보다 개선됐으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높이고 보험료율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정 정부지원금이 중요하다. 현재 13.5%(2018~2020년) 정도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은 법령에서 정한 20% 수준으로 지급돼야 한다.

●정부지원금이 법령에서 정한 지원금보다 크게 못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고지원금을 못 받는 이유와 현재까지 지원받지 못한 국고지원금은 얼마나 되나.

정부지원금은 법적 근거에 따라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건강증진기금 6%) 정도가 지원돼야 하지만,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실제 지원율은 연 13.5%에 그치고 있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등 표현이 모호해서 정확한 지원 금액을 확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관련 법률 조항이 불명확해 법정지원금 보다 적게 지급된 금액이 2007년부터 작년까지, 14년 동안 약 28조원에 이른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법 이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험급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사무장 병원’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사무장 병원 단속을 통해 그동안 3조 5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방지했다.

또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발의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특별사법경찰권은 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수사권이 없어서 계좌 추적을 할 수 없고, 관계자를 직접 조사할 권한도 없어서 혐의를 밝혀내기가 어렵다. 검경의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될 경우, 평균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까지 줄일 수 있고, 보다 정확히 수사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사무장 병원’ 단속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일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도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게 되므로  국민들께서도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한 말씀드린다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국 암검진 수검율은 38.14%이며, 충청지역은 39.69%에 안된다. 이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되는 만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진을 꼭 받으시길 당부드린다. 특히 암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기관으로 전이돼 생존율에 많은 영향을 미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정기 건강검진과 암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이 확대됐다고 들었다. 어떻게 변경되었나.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 있다.

기존에는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비율이 50%로 일괄 적용되었지만 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50~80%로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또 연간 지원한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공단은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가.

그냥 돈을 잘 벌고 자기 본업만 잘하는 것은 요즘의 기업경영 방식과는 맞지 않다. 특히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단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005년부터 건이강이봉사단을 구성해 매달 직원들이 급여에서 일정액을 기부 조성한 기금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작은공부방(도서관)을 개설하고 농번기 일손돕기와 다문화시설, 한부모가정 보호시설을 후원하는 등 다양하고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지역 경제살리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