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부장판사 등 7명의 법관을 ‘올해의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충북변호사회는 30일 소속 변호사 127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59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의 우수 법관’에는 7명이 선정됐다.
부장급 우수 법관으로 이현우 부장판사와 오태환·이동호(이상 청주지법)·제갈창(충주지원)·이진희(영동지원)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평판사 중에는 임샛별·지윤섭(청주지법) 판사가 뽑혔다.
이현우·오태환·이동호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공정성과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10)·우수(8)·보통(6)·미흡(4)·매우 미흡(2)’으로 나눈 등급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청주 본원법관 평균 88.27점, 지원 법관 평균 84.60점이 나오면서 전체 평균은 점수는 87.24점을 기록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인의 평균점수는 93.85점인 반면, 하위법관 4명의 평균은 78.39점을 기록했다고 충북변호사회는 전했다.
하위 법관들은 오후 6시가 지나자 증인을 돌려보내는 등의 행정 편의주의적 재판을 진행, 예단을 드러낸 행위, 재판기록을 제대로 열람하지 않은 상태서 선고하는 등 변론권을 침해한 행위, 조정을 강요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충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회와 대전고법, 청주지법 등에 전달했다.
최석진 충북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은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