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절충안 마련하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형평성 논란으로 갈들이 일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의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안 심사가 또 다시 보류됐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처리할 예정이던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5억9천61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보류했다.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협의안을 마련하라는 차원이다.
예결위는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의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상식 의원은 “교육청은 지난 2차 추경때 관련 예산을 세웠다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정했다”며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다시 예산을 세워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은 예산을 세웠으니 충북도도 따라오려면 따라오라는 식의 행동이 갈등을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옥규 의원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식당 계산대에서 누가 계산할지를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책 마련도 없이 도의회가 어떻게든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교육예산으로 어린이집 원생을 지원할 수 없고, 우회 지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질의와 답변, 수차례 정회 끝에 예결위는 결국 예산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동학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예산안 의결은 무의미하다. 다음달 내년도 애초 예산 심의와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 양 기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 예결위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다음달 14일 2022년도 충북교육청 애초예산 심의와 함께 3회 추경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위원회 역시 예산안 심사를 한차례 보류하는 등 심사숙고 끝에 원안대로 가결해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