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표심 잡기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약이 필요하다
[사설]표심 잡기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약이 필요하다
  • 충청매일
  • 승인 2021.11.25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가진 자는 세금부담, 못 가진 자는 상대적 박탈감에 울상 짓고 있다.

이런 이유로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는 저마다 국민 표심 잡기를 위한 세금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세금 정책이 모든 공약을 잡아먹고 있는 모양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새 세금을 제시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 세재 개편, 즉 감세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라는 개념을 내놓으며 최대 2%의 토지세를 걷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내걸며 1주택자에 대해서는 완전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는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무려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부동산 대책은 세부담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증여 각 모든 단계의 거래에 대한 세부담이 급증했다. 그 때문인지 국민들도 각 후보가 내놓은 세금 정책의 유불리를 따지며 투표권 행사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세금 문제는 정치판에서 금기시 됐었다.

국민의 피부에 제일 와닿는 정책이다보니 작은 변화에도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비판의 수위도 높아 정치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정부때 도입한 종부세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언론을 뒤덮었고 다음 선거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게 됐다.

해외도 예외는 없다.

1980년대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이 각각 증세와 부유세 도입 공약으로 패배했고 보수당인 영국의 대처 정부조차도 인두세 도입을 추진하다 막을 내렸다.

일본 역시 소비세 도입 때마다 지방선거에서 졌다. 이러한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양 진영 모두 세금 정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득표전략 때문이다. 자신들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표심잡기용 세금정치가 끝난 후 나타날 부작용들이다.

국민들의 지갑이 열리는 세금제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다. 한 번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기도 힘들뿐더러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들도 고개를 흔들 정도로 복잡한 현재 세금 체계는 많은 국민들의 불평·불만을 생산하고 있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나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감세 모두 장단점이 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표심잡기용으로 남발하는 세금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나라를 위해 국민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랄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