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 가결…공은 예결위로
“차별없이 지원받도록 중재 노력”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지역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이 첫 관문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어린이집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차별 없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도의회 예결특위도 쉽지 않은 결정이 예상된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예산안에 반영된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15억9천610만원도 교육위 문턱을 넘었다.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생 1만5천961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지급 방식은 학습자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위는 한 차례 심사를 연기하며 고심했으나 결국 지원금 예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어린이집에도 교육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원 교육위원장(제천1)은 “모든 원아가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양 기관 합의를 위해 중재하려고 노력했다”며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집행부(도교육청)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제 공은 도의회 예결특위로 넘어왔다.
예결특위는 그동안 유치원에만 지급하는 지원금에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형평성 문제인 만큼 지원금을 주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모두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에 교육회복지원금과 관련해 26일 제1차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합의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서동학 예결특위 위원장(충주2)은 “유치원 교육지원금 예산과 관련해선 회의 전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며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