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도별 고지 현황…납부고지 인원 9000명
경기 2606억→1조1689억…공시지가 현실화 등 영향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기도민 수가 2020년 대비 9만명 이상 늘어나며 전국에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민에게 고지된 세액은 9배나 늘었다.

국세청이 23일 내놓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경기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 수는 23만8천명이다. 2020년(14만7천명) 대비 9만1천명 증가했다. 세액은 2천606억원에서 1조1천689억원으로 증가했다. 3.5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천을 비롯해 경기 성남 분당구, 분당구 판교동, 수원 영통구 광교 신도시 등의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여파로 풀이된다.

인천의 경우에도 2020~2021년 종부세 고지 인원수는 1만3천명에서 2만3천명으로, 세액은 242억원에서 1천283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충북에 고지된 종부세액은 707억원이다. 2020년 80억원 대비 9배가량 증가했다. 인원은 5천명에서 9천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4만6천명에게 종부세 2천561억원이 고지된 부산도 증가 폭이 크다. 2020년(2만3천명·454억원) 대비 인원은 2배, 세액은 5배가량 증가했다. 대전(1만1천명·178억원→1만8천명·875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만명에게 335억원이 부과됐던 대구는 올해 2만8천명에게 1천470억원이 부과됐다. 세액 기준 4배 안팎으로 증가했다.

서울은 올해 48만명에게 2조7천766억원이 부과됐다. 2020년(39만3천명·1조1천868억원) 대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절대 규모는 압도적이다.

전국에서 종부세를 내는 인원·세액이 급증한 만큼 서울 종부세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9%로 2020년(65.4%) 대비 16.5%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 비중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원수를 기준으로 봐도 서울은 50.7%를 차지해 2020년(58.9%) 대비 8.2%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부산의 종부세 납부 비중은 2020년 2.5%에서 올해 4.5%로 훌쩍 상승했다. 대구(1.8→2.6%), 대전(1.0→1.5%), 강원(0.6→0.7%) 등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에서는 제주가 유일하게 2.7%에서 2.5%로 소폭 감소했다.

종부세 납부 인원·세액 비중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2020~2021년 집값 상승세가 전국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부세 산출 3요소인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을 한꺼번에 올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공동 주택 공시가는 19.1% 상승했다. 14년 만의 최대치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2020년 90%에서 올해 95%로 인상됐다.

세율은 1주택자는 0.1~0.3%포인트(p),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0.6~2.8%포인트 올랐다. 1주택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종부세·재산세 합산 세액 증가 한도)은 200%에서 300%가 됐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폭탄' 논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종부세액 급증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면서 “다주택자·법인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22일 기재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도 13만2천명에게 2천억원이 고지돼 전년(12만명·1천200억원) 대비 1만2천명·8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2020년 대비 1주택자 부과 인원 비중은 18→13.9%로, 세액은 6.5→3.5%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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