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국제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10월에 28개국을 대상으로 매달 하는 ‘세계의 걱정거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을 자기 나라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실업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고, 불평등 문제는 27%로 네 번째 걱정거리로 응답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2위에 해당하는 코로나19(45%)를 제외한 실업(48%), 금융 및 정치 부패(42%), 빈곤과 불평등(27%) 그리고 세금(20%)은 사회의 빈곤 및 불평등과 직접 간접적으로 상호 연계된 문제이다. 실업은 소득의 감소에 의한 빈곤의 직접적 요인이 되고, 금융 및 정치 부패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천민자본주의로 부의 비합리적 편중을 가속하고, 세금은 정부와 정치가들이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종래에는 빈곤을 생존과 관련하여 절대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그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나 게으름 등에서 찾았으나 오늘날에는 UN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빈곤을 절대적인 개념보다는 주관적 심리적 차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1960년대 보릿고개를 넘어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였다고 하나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1.4%이다. 특히 노년층의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높아서, 76세 이상은 70.2%, 65세 이상은 55.3%에 달하고 있다. 빈곤은 상위 10%가 전체 부의 45%를 가지도록 한 불평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빈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에 대하여 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나 기술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정책에서 그 요인을 찾고 있다.

우리의 빈곤과 불평등은 빈곤을 줄이고 부의 평등을 실현하여야 할 정부가 평등을 아파트 (평)수와 아이들 (등)수로만 생각하여 강남과 인(in) 서울 대학 정책을 다루듯이 한 결과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고 하지만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이 가진 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 정책에 있는 한 빈곤과 불평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큰 정책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빠른 물질적 성공을 한 국가가 정신적 불행감이 커진다는 역설을 증명하는 국가가 되고, 국내총생산 3만 달러를 달성해도 헬 조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미래의 희망이 줄어드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 배경에 금수저가 있고, 심화하는 불평등이 있으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빈곤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꿈을 주어야 할 대권 주자들은 자신들의 모순에만 싸여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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