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올해 국민의 화두는 ‘부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 과연 정점을 찍은 것인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의 경우 세금 및 대출규제 여파로 집값 상승폭이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격대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중저가 아파트 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6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와 대출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서 제외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가능한 저가와 고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강남, 용산 등 초고가 주택은 여전히 매도우위시장을 형성하는 등 지역별 온도차가 크다.

충북 청주시 지역의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광풍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주시의 부동산 광풍은 청주시가 지난해 방사광가속기 부지를 유치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갑자기 시작됐다. 수도권의 부동산 상승 바람이 청주까지 영향을 미친 것도 큰 이유다.

청주시의 경우 이전까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방사광가속기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때문이라면, 일시적인 현상의 반짝 상승으로 그쳐야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상승폭이 가라 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외지인의 집중적인 투기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외지 투자자들은 청주시 아파트를 와서 보지도 않고 매물로 나오면 무조건 거래하는 형국이다. 투기가 목적인 것이다.

이처럼 청주시 아파트 가격의 상승 원인이 되고 있는 외지 투기꾼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물론, 인접한 세종과 대전, 천안 등과 비교해 청주시의 아파트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오송역 신설 등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이 일일 생활권이 되면서 외지 투기꾼들의 관심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충북에서 외지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8천67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중 외지인 아파트 매수 비중이 청주시(43.4%)로 가장 높았다.

1년 새 외지인 매입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외지인의 투기가 청주시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개발호재가 잇따르면서 외지 투기꾼들에게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덤터기 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해 가격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 아닌, 다주택자에 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적극반영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려면 주택시장 수급불균형을 해결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과 신속한 실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택공급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과세를 통한 투기 규제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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