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소멸 타계할 실질대책 내놔야
[사설]지방소멸 타계할 실질대책 내놔야
  • 충청매일
  • 승인 2021.11.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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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산업경쟁령 약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엔 나라 전체가 소멸 위험에 맞닥뜨릴 수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인구 급감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라 가속화되는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첫 조치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지방소멸에 대한 보고서가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직면한 인구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은 정부차원에서 없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들어서야 이 같은 틀을 갖추고 정책을 추진한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이번 행안부의 발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급조한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 수도권 일극화 현상의 심화를 통해 그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인구와 국부(國富)가 수도권에 몰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구규모는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발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구감소 문제 해소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가장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할 숙제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기준 합계출산율은 0.92명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아이 수가 1명도 안 된다는 얘기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이 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소위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는 회원국들로 구성된 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63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의 출산율 수준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국가적 상황이 이러한데 경쟁력이 약한 자치단체의 사정은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시간이 갈수록 산업과 고용, 교육과 의료, 문화·예술과 소비 등 다방면에서 수도권과 격차가 벌어져 지방을 떠나는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일자리가 없고 경제기반이 취약하니 사람이 떠나고, 인구가 줄어드니 경제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지역의 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발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 해소는 국가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할 숙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획기적인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지방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교육·교통체계 개편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지방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지방소멸을 타계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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