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지원금, 선심성 논란 없도록 신중한 접근을
[사설]재난지원금, 선심성 논란 없도록 신중한 접근을
  • 충청매일
  • 승인 2021.11.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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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선거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부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논쟁이 됐던 사안이지만 이번에도 여야, 당정 간의 마찰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로 30만∼50만원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 1인당 100만원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 후보는 3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당 및 원내 지도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공적이전 소득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고 국민이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공감하는 바가 많아 후보의 말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이상 더 걷힐 예정”이라며 거들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을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겠다”고 하는 등 여당 수뇌부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선대위 정책본부 차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에 들어갔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마당에 누구라도 그냥 돈을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재난지원금이 선거를 앞둔 시기에, 그것도 국가 빚을 늘려가면서 지급된다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집행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굳이 대선을 앞두고 돈을 푼다는 것은 자칫 선거용 표퓰리즘으로 비칠 수 있다.

가뜩이나 지난해 총선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여당이 재미를 봤다는 지적이 있어 온 터다.

이 후보가 제시한 규모라면 15조∼25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한데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며 “그보다는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 상황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어렵다는 얘기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8년 뒤인 2029년 국가채무가 2천29조5천억원으로 2천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다. 2030년에는 2천198조8천억원으로 올해 국가채무(963조9천억원·2차 추경 기준)의 2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

늘어나는 부채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타당성과 현실성이 결여되면 환영받지 못한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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