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운영위원장 1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유동찬 충북도의회운영위원장은 농가부채 경감 특별대책과 교통범칙금 특별회계 전환촉구 등을 건의했다.
유 위원장은 2000년말 충북지역 농가부채가 99년말 대비 9.0％ 증가해 가구당 평균 2천만원선을 넘어선데다 3천만원에 이르는 지역이 있는 등 농촌경제 붕괴를 막기위한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요구된다며 지난 1월 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선대책을 건의했다.
유 위원장은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을 실시하더라도 신규영농자금 등의 차입증가와 농가부채 경감 대책지원금 차입으로 농가부채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특별조치법상 경감대책 가운데 농가부채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만 장기 분할 상환토록 할 것과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의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토록 할 것 △연 6.5％의 상호금융자금을 연 3％로 할 것 △빚 보증 대신 변제농가 채무상한용 특별자금을 지원할 것 △대출금 연체 이자 감면을 경제회생이 가능한 농업인에서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 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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