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 주민자치회 도입해야”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5일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2022년 주민자치회를 전면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질의서를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을 외면하는 청주시의 주민자치 성적은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자치단체로서 방임은 책무 포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무능을 방치하고 있는 청주시의회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주민자치회 도입과 관련한 앞으로 계획은 있나”며 “자치입법권이 있는 청주시의회는 도입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도 했다.

이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도입과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11월 1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항이 빠졌다”며 “이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