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과 정의, 평등 살아있는 국감 기대한다
[사설] 공정과 정의, 평등 살아있는 국감 기대한다
  • 충청매일
  • 승인 2021.10.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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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여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열기가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컷오프 4명으로 압축, 막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선을 벌인 결과 50.29%를 얻은 이 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택했다. 이낙연 후보는 치열한 추격전의 각축을 벌였지만, 이 지사가 당심과 민심을 얻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정의당도 지난 12일 심상정 의원을 대선 후보로 결정, 국민을 향한 민심잡기에 나섰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일찌감치 민심잡기에 나서 정부 실정(失政)을 비난하며 24일 신당 창당(새로운 물결)을 선언,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그동안 대선 출마에 의지를 보여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공식적 대선 출마 선언을 위해 시기 조율에 고민 중으로 알려져 국민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또 국민의힘은 현재 2차 컷오프를 넘은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가나다 순) 4명의 후보는 대권 도전에 따른 국민을 향한 정책보다 상대방 흠집 내기의 비난 일색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월 5일 이들 4명을 대상으로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대선 후보 1명을 선출한다. 국민 지지율에서 1~2위를 다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각축전이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비난 수위를 두고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 5일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결정된다. 여·야 대선후보 간 다자 대결일지, 아니면 맞대결이 될지 국민의 관심과 촉각이 쏠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국감장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말싸움으로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비리(화천대유) 문제로 국감장을 향한 국민의 시각이 집중되는 가운데 진실 게임은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하다.

결국, 국회의 국감이 대장동 개발비리 문제를 파헤치는 국감장으로 돌변한 상태다. 국민의 관심도 어느때보다 집중돼 대장동 문제에 대한 여·야 공방의 열기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비리 문제에 따른 사실을 숨긴 채 오직 힘겨루기 ‘네탓’ 공방의 대립각을 세우는 ‘내로남불’ 극치를 보여주는 국감장을 만들어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정부 1년 정책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는 국회에서 말싸움의 난장판 무질서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라는 국민들의 지적은 당연하다 하겠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과 예방, 국민의 백신 접종 등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책과 질문은 물론,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국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장동 문제에 대한 해결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비리 문제로 여·야가 진영논리를 앞세운 공방으로 국회의 정부 국감이 묻혀서는 안 된다.

올해 국감만큼은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하도록 만들어주는 확실한 국감의 모습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졌다.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 모습이 새롭게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국민에게 불신만 키웠던 공정과 정의, 평등이 살아있는 국감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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