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실태 조사결과 발표…“주요 통학로 안전관리 미흡”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를 요구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가중처벌 등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통학로 등 학교 주변에서 지속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19일 이같이 밝히고 초등학교ㆍ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 29개 지점(사망사고 발생 16개 지점, 초등학교ㆍ어린이집 출입구 13개 지점)과 주거단지 앞 16개 지점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29개 중 20개 지점에는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지점을 주행한 차량 480대 중 98대(20.4%)는 제한속도(30km/h)를 위반하고 있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는 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접한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등교를 시작하는 초등학교ㆍ어린이집 주변 주거단지의 주 출입구 16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 신호등,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설치율이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최대 약 80%p까지 낮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확보한 뒤 어린이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주요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주요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단속 강화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