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지예산제도 분류 기준 4개 유형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대전 대덕구가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탄소인지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 용역은 △탄소인지예산제의 개념 및 도입목적 △탄소인지예산 분류 및 목록화 △탄소감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도출 △예산서 및 결산서의 구성항목 및 추진방법 △제도운영 관련 부서와 사업범위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3일 중간보고회에서는 해당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감축, 배출, 혼합, 중립 등 4개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예산부서 심의 및 타당성 검토 후 탄소인지예산서를 작성, 이를 반영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해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현가능성을 한층 높여갈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조영탁 박사(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는 “처음 시도해보는 용역이라 어려움은 많지만 광역시·도 온실가스 감축 용역수행업체와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탄소인지예산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세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탄소인지예산제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2050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