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청주민예총 사무국장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하여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창작수당 지급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미정이나 ‘경기도지사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만으로도 예술인들에게는 위안과 희망이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인복지재단이나 지자체별로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 지원이 있었으나, 예술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대책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에, 예술인계에서 현 경기도지사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 출마 공약으로 ‘예술인기본소득’을 제시했다. 많은 문화예술인은 경기도에서 시행할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과 더불어 예술인기본소득의 현실화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2019년 문화예술인 연 평균 수입이 대략 651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월로 따지면 54만원 정도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예술계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2021년도 예술인 수입은 언급하기 난감할 정도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예술단체 등)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 부담과 고용보험 가입 및 처리에 대한 절차상 어려움이 생겼다. 예술인 입장에서도 비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아직은 시행 초기이지만, 전체 예술인의 약 9% 정도만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예술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술인 고용보험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예술인기본소득 시행은 모든 예술인의 바람이면서 꿈같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예술인의 꿈이 이뤄지려면, 법 제정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공감도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제정에 공감하고 실천하듯, 예술인을 위한 정책 제정에도 국민의 마음이 같을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예술인을 위한 기본소득법을 제정해야 하는가? 예술인은 예술 창작을 통해 공공 영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예술과 창작물은 시장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예술 분야는 지자체의 문화 자산이면서 국가 문화자산의 원형이다.
현재 세계 이목을 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는 BTS(방탄소년단)와 드라마 오징어게임이다. 9월 20일 BTS의 뉴욕 유엔 총회 연설 영상에 100만여 명이 동시접속 했고, 오징어게임은 전 세계 시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K-pop의 인기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등공신이 되었다. 그러나 상업적 상품은 문화원형이 될 수 없으며, 인기와 상품성에 따라 잊히게 된다. 대중예술계의 아이돌 그룹의 역사가 그렇다.
대중문화의 간접적 영향권인 지역 예술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원형을 보존하고 예술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의 예술이 자본이 지배하는 대중예술로 획일화된다면 한 나라의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지역마다, 예술인마다 고유한 문화와 예술 세계를 지키고 있는 예술과 예술인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힘으로 지키고 지원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인기본소득 시행은 자본과 시장의 논리를 벗어나 제2의 BTS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