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 학부모단체들이 유치원도 초·중·고 재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주지회, 충북 행동하는 학부모 네트워크, 깨어있는 학부모 목소리 등의 학부모단체는 7일 연대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생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유치원 학생들은 제외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유·초·중·고 재학생 전체에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충북도의회에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로 충북교육청이 어린이집 원생까지 추가 지급하거나 어린이집 소관부처인 충북도가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시했고, 충북도도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이라며 지급 불가 판단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재학생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 2차 추경에서 이 수정안이 도의회를 그대로 통과했다.

학부모단체는 “우리는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의회, 충북도가 보인 민낯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북교육청이 충북도의회와 충북도의 눈치를 보며 유치원생을 제외한 수정안을 상정한 것은 교육이 아닌 정치적 셈법으로 일관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충북도의회가 어린이집 원생까지 추가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는 대신 지급 대상인 유치원생을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면 무능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타 시·도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원생을 지원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눈과 귀를 닫고 소모적인 소관부처 논쟁만 할 것이냐”고 비난했다.

또 “충북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 재학생에게 간접·우회 지원하려는 꼼수를 멈추고, 초·중·고 학생 지급방식과 같은 방법(선불카드 직접 지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