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쪼개기 수의계약 논란…수사 착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 라이트월드 시설물 철거와 관련, 경찰이 지난 27일 충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경찰은 라이트월드 철거 관련 계약에서 A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A업체의 폐기물 처리 관련 등 충주시청 2개 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A업체의 폐기물 처리 관련 등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5월 라이트월드 업체 측과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해 6월 말부터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철거 업체를 선정했고 이 업체는 자신의 법인과 다른 법인 명의로 10건 정도의 계약을 따낸 뒤 모든 철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수의계약은 총 비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가 이를 피하고자 일부러 여러 건으로 쪼개고 작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충주 지역 10여개 폐기물 업체는 이와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수의계약의 특성상 철거 계약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과 계약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한편, A업체가 다른 곳에서 나온 폐기물을 라이트월드에 갖다 놓았던 정황도 포착해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설치 구조물의 소유자 등 행정적인 문제와 철거 작업이 겹치지 않도록 단계별로 나눠 철거를 추진하다 보니 10건 내외의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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