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으로 ‘고발사주’ 의혹 덮여서는 안된다
[사설] 대장동으로 ‘고발사주’ 의혹 덮여서는 안된다
  • 충청매일
  • 승인 2021.09.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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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경선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화두로 떠오른 청부 고발사주 의혹이 묻히는 양상이다.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와 관련한 토건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온통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국민의 힘 곽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은 당시 민정수석인 곽 의원에게 준 뇌물이 아닐까 라는게 국민적 상식이다.

이 의혹 역시 빠른 수사로 밝혀내 고질적인 토건세력과 사법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덕에 앞서 발생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 유야무야 되고 있는 형국이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현재 고발사주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은 좀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여론이 ‘퇴직금 50억원’에 쏠리는 동안 자칫 흐지부지 시간을 끌다 유야무야 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압수물 분석에 주력해온 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씨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 등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지만 기대만큼 진전이 없다.

주요사건 관계인과 피의자 등의 소환 조사가 언제쯤 본격 돌입할지 미지수다.

공수처는 조씨로부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조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사진 등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어 주요사건관계인인 김 의원과 피의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도 확보했다.

수사 착수 후 보름이 넘게 지났다.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압수물 분석에 집중해온 공수처가 조씨로부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도 손 전 정책관 등 핵심 인물의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사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점 등을 근거로 손 전 정책관이 전달자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수사정보정책관 자리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자리라는 점 등에 비춰 그의 배후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손 전 정책관은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며 자신에 관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압수된 휴대전화 잠금 해제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폭파하면서 고발장 사진에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배경을 규명하는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총선에 참여할 정치권 인사와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사주한 검찰의 문건은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사회의 적폐가 어떤 분야인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공수처와 대검은 대통령 후보경선과 별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윤 전 총장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 별건으로 고발사주 의혹이 덮이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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