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
[사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
  • 충청매일
  • 승인 2021.09.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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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지난 2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거듭 밝혔다.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동북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추진해온 목표라 볼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한 3자 또는 4자의 종전선언은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종전선언 목표도 추진력을 잃은 상황에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낸 것은 임기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종전선언의 의미를 국제사회에 다시한번 환기하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정세와는 다소 동떨어진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포착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어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한 것과 관련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종전선언이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북측에도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간절함에도 주변국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북-미 간 불신이 커지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미-중 신냉전이 고조되면서 북핵 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미-중 의 협력 가능성도 낮아졌다.

특히 미국이 중국 견제에 중요한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종전선언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도 아쉬운 실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연설의 초점은 시종일관 중국 견제에 있어 참으로 한반도 상황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아쉬웠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목표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실현하지 못한다면 차기 정부가 계승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등을 통해 성과를 내야겠다는 데 얽매이지 말고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주춧돌들을 차분하게 놓아가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가 과도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냉철한 외교가 필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마침표를 반드시 내 손으로 찍겠다는 부담 대신 먼저 대화 재개에 주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원대한 구상은 차기 정부에 마음 놓고 맡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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