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고통 덜어줄 조치가 시급하다
[사설] 자영업자 고통 덜어줄 조치가 시급하다
  • 충청매일
  • 승인 2021.09.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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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활고가 한계치에 다다른 탓이다. 높은 임대료와 과당경쟁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영업규제까지 길게 덧붙여지니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된 것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사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개월 간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주변에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마포구 맥줏집과 전남 여수의 치킨집, 경기도 평택 노래방, 대구 꼬치집 주인도 코로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죽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자 생의 끈을 놓아 버리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비극이 계속 되풀이될 가능성이다.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못 해도 매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지출된다. 단순히 수익만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생활로 돌아선다. 자영업자들이 전셋집 보증금을 빼고 빚을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전하는 현장은 심각하다. 소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년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의 빚을 떠안았고, 45만3천개 사업장이 폐업했다. 하루 평균 1천여개의 생활터전이 사라진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영업자의 폐업이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동향에서도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을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548만5천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월보다 9%(54만9천명) 줄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건설, 농림어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 공공서비스업 등은 취업자가 증가했다. 코로나 피해가 유독 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경제인구의 24%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의 자영업자가 10% 안팎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자영업자의 몰락이 국가 경제와 일자리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르면 10월에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예상하지만 확산세는 심상찮다. 여전히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일 2천명을 넘나들고 있다. 더욱이 추석 연휴 국민의 대이동도 앞두고 있다.

지금껏 그나마 코로나를 선방하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희생 덕분이다. 더는 자영업자들의 고통만 강요할 수는 없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조하느라 생기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대한 업종별 촘촘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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