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은 언제 가능할 것인가?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 상태가 되면 마스크라도 벗고 활동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K-방역의 성공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이와 맞물려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예전부터 있어 왔으나 작년부터 유행한 코로나 상황에서 더 큰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제부터는 백신접종을 늘리는 동시에 방역체계를 구축해 코로나와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 신규 확진자 억제와 함께 위중증 환자관리에도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영국은 금년 8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이후 싱가포르, 덴마크 등 주요 국가에서 위드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국가, 지자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법률로 명시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 의료기관수는 2019년 기준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중 공공병원은 5.8%, 병상 수는 9.6%에 불과하다.

충북의 공공 병상비율은 2.1%로 전국 평균 9.6%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공공병원중 60%이상이 요양병원이고 지방의료원은 2곳(청주, 충주) 뿐이다.

2017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지역이 전체 17개 시도 중 58.5명으로 전체 평균 50.5명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공의료 취약으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의료기관이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되고 의료이용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다. 둘째, 이로 인한 의료기관 간 비효율적인 경쟁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질 격차가 크게 발생했다. 셋째,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은 과잉 및 과소 진료를 유발하게 되고 지역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필수 의료는 타 지역으로 환자유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국민의 공공의료 접근성은 떨어지고 건강수준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 지역 감염병 대응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절감했을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병상부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환자가 집에서 대기하던 중 사망한 사례는 공공의료 확충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를 반증해 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높아진 공공병원 강화 요구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9개소 신설하고, 11개소를 증설해 5천개의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발표 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한 이유는 감염병 유행을 포함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든지 필수의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의료수준의 격차도 해소 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과잉·과소 진료가 아닌 질병에 따른 표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고 민간병원은 일반 환자를 진료한다면 의료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지역의 의료시장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게 되고,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차원의 정책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평가를 완화 또는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예산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과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또 다른 감염병을 대비해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 국내는 물론 국가 간 발생하는 감염병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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