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지역 전폭적 지원 이뤄지길
지방소멸 위기 지역 전폭적 지원 이뤄지길
  • 충청매일
  • 승인 2021.09.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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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화 현상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다.

수도권에 대부분의 인구, 산업인프라, 자본 등이 집중된 불균형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정도가,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1천0대 기업의 73.6%가, 각각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9%가 30년 이내에 소멸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국고용정보원은 분석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비롯해 인구절벽,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등과 같은 용어들의 사용 빈도가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비수도권 지방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역대 정부는 국토의 전 영역에서 국민들이 고루 잘 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속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안 그래도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방에서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며 지역의 존립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발생은 인해 경쟁력인 약한 지방 중소도시들에게 크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에서는 임기 4년 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시즌2, 지역균형뉴딜, 국회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5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지속 확대하는 중이다.

특히 십년 단위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인재확보, 산업진흥, 취업촉진, 생활환경 정비 등 소멸위기 지역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법률 제정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미치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발전에 있어 가장 큰 숙제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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