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署, 호적 없는 A씨 호적 생성 지원…유관기관과 협업 행정 빛나

충주경찰서 경무과 김영만(오른쪽) 계장이 A씨의 호적 생성을 위해 충주시청 관련부서를 찾아 협력을 요청하고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경찰서(서장 박창호)가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소통행정으로 70여 년간 호적 없이 생활한 노인의 호적을 생성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9일 경찰서에 따르면 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관내 크고 작은 농산물 절도 사건이 30여건이 발생했고 강력팀은 피해 발생지 인근 폐쇄회로(CCTV) 100여대를 세밀히 검토, 절도 피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피의자 A(75·여)를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 A씨를 조사하던 강력팀은 A씨의 인적 사항이 없어 지문 채취 후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무적자임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함께 지내던 3살 터울 언니가 돈을 벌기 위해 타 지역으로 가면서 이별하게 됐고 15살때부터 식모살이와 식당 종업원 등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60살 되던 해 충주 주덕으로 이주해 산에서 나물 등 채취, 길거리에 내다 팔거나 인력업체에서 하루 일당을 받아 월세 15만원의 여인숙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이어 가던 중 타인의 농작물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이에 담당형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부정의 사유로 구속 조사로 보고했고 박창호 서장은 범인처벌도 중요하지만, A씨가 법적처리 후 생계를 범죄로 이어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처벌과 병행해 A씨를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서는 사건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경찰서 경무과 김영만 계장의 주도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호적 생성과 다양한 복지혜택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김 계장은 호적생성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절차에 대한 조언을 듣고 충주시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부서를 수시로 방문, 빠른 시일내에 법적절차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존재증명서 발급, 성과 본 창설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와의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제공하고 수시로 A씨가 거주하는 여인숙을 방문,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성내충인주민센터에 긴급복지서비스를 요청해 A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도 협조했다.

유관기관의 협조로 현재는 호적생성의 마지막 절차인 가족관계등록부 결정 절차만 남은 상황이며, 추후 호적생성이 완료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으로 생활·주거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경찰서는 법원, 충주시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병원과 경찰협력단체, 여성단체 등과도 협력해 건강검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A씨는 “그동안 주민등록도 없이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면서 “이제는 내 이름도 생겼고 아프면 병원도 떳떳하게 다닐 수 있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거 같아 너무 좋아”며 고마움을 전했다.

박창호 서장은 “생계를 위해 부득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흔적이 없이 떠난다는 사실이 무척 슬프게 느껴져 A씨의 호적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다”며 “늦게나마 A씨에게 인생의 황혼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보람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A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어릴적 생이별 했던 언니와도 재회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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