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역시 공공의료시스템이 무너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12번째 실무교섭에서도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우려가 크다.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 대부분이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일부 막판 쟁점으로 남은 노조의 요구사항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력 기준마련,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대근무제 개선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간호료 등 지원 확대 등 5개 과제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코로나19 전담 병원의 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중증 환자는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1 대 2, 경증은 6 대 1 등으로 정해 적정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인력 기준의 시행 시점 등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 필요성 등에 따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아직 공공병원이 지정되지 않은 32개 중진료권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그동안 보건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부분이다.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1대5)이나 일본(1대7)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쪽의 입장을 보면 나름 명분이 충분하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장 역시 타당하며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점이 산적하다. 정부는 최대한 진심을 다해 귀기울여 들어주고 협상에 응해야 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해 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적어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의료체계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말로만 위기를 넘기려 하지 말고 보건의료노조 외에 다른 이해당사자와 필요한 추가적인 논의들을 진전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은 국정과제로 공공의료와 인력확충,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이루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