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료, 은행금리 인상에 국민 허리 휜다
[사설} 건보료, 은행금리 인상에 국민 허리 휜다
  • 충청매일
  • 승인 2021.08.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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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아파트 부동산 가격을 잡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기준금리를 0.25%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올봄부터 한국은행은 국민들에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귀띔을 주는 연기를 모락모락 피워 올리는 홍보전을 펼쳐왔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도 잡고, 경제도 살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은행 대출이 많은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을 안겨준 꼴이 됐다.

더구나 현재 국민의 가계 빚(신용 대출)이 1천800조원을 넘어섰다는 통계에도 불구, 기준금리 인상은 국민의 숨통을 옥죌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가계 빚 1천805조원은 1년 동안 사상 최대의 170조원가량 늘어나 국민 1인당 3천500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안정론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최근 금융권의 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과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주택거래가 줄고, 집값 상승 폭 완화를 조심스럽게 분석, 예측하는 분위기다.

반대로 주식과 부동산 관련 가계 차입금을 대폭 늘린 국민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금리에 대한 고통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2022년부터 건보료율 인상안을 밝혔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보료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가장 낮은 1.89%로 최소화했다고 발표했다.

최소화는 맞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로 인상폭이 높았다. 내년도 인상분 1.89%를 고려하면 건보료율은 5년간 연평균 2.7%씩 올렸다는 계산이다.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인 0.99%를 훨씬 뛰어넘는 인상 폭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마다 1% 안팎 상승률을 보이다가 2017년 인상률 동결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두세 배에 달한다. 건보료를 올려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다.

결국 의료보험은 개인과 기업체가 함께 동반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월평균 2천475원씩 오르는 인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80.9%의 응답자가 ‘인상률이 높다’는 의견을 표출시켰다.

2011년부터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 1천778억원 규모의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8천243억원까지 높아졌다. 지난해도 여전히 3천531억원 규모의 적자였다.

내년 국민 건보료 인상을 비롯해 부동산 종부세 등 각종 공과금의 세금폭탄을 이미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결정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급등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금리 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료 역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루다. 그렇지만, 건보료 인상에 대해 정부와 의료보험공단은 좀 더 투명한 운용 시스템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작은 티끌도 많이 모이면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처럼,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에게 건보료와 은행금리 인상은 국민의 허리를 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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