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의사당 건립, 더는 선거 꼼수가 아니길
[사설]세종의사당 건립, 더는 선거 꼼수가 아니길
  • 충청매일
  • 승인 2021.08.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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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충청권의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으로 꼽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드디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세종의사당 설계예산을 여야 합의로 세워놓고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질질 끌어왔던 관련법 개정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반기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그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충청 출신의 여야 의원 3명이 발의한 개별 법안을 조정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 분원을 설치한다고 강조한 것은 국회 이전에 따른 위헌 시비를 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국회와 청와대의 소재지가 수도의 중요 요소라고 밝히며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야는 오는 30∼31일께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의사당은 2012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야 실질적인 첫발을 뗐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것은 아쉬우나 이제라도 결실을 본 만큼 완성까지는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는 또다시 세종의사당 설치에 정치적인 셈법을 들이대며 늑장을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 세종의사당 건립은 올 초까지만 해도 금방 추진될 줄 알았다. 설계비가 마련된 데다 여야 모두 원론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한데 법안 처리에는 미적거렸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놓고 발목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도 겉으로만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을 뿐 법안 협의 과정에선 야당의 어깃장에 못 이기는 척 끌려다녔다.

이번 합의도 어떻게 보면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급물살을 탔다.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국회 세종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덕이 크다. 대선주자들은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대선 본선에서도 충청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덩달아 여야 지도부도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의 최대 이슈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그 상징이다. 망국적인 수도권, 비수도권 양극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탄생한 행정수도 완성도 세종의사당에서 궤를 시작한다.

중앙 행정부처의 80% 이상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그런데도 국회가 서울에서 꼼짝하지 않는 탓에 낭비되는 행정비용이 매년 수백억원이다. 더는 내버려 둬선 안 될 과제다.

국회 운영소위에서의 세종의사당 합의는 끝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춤을 추는 국회 및 행정수도 이전 헛발질에 충청권 민심은 상할 대로 상했다. 여야는 이번 세종의사당 건립만이라도 신속하고 결기 어린 추진으로 충청권에 신뢰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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