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대학 살생부’라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재정지원대학에 포함되느냐 탈락하느냐과 핵심이다. 결국 전국 52개 대학(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이 내년부터 3년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중에는 수도권 소재 대학 11곳도 포함됐다.
지방대학 몰락을 가속화시킨다는 반발 속에 수도권 대학도 줄줄이 탈락하자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재정지원대학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부실’ 이미지가 낙인찍히면서 신입생 충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대학 일반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번 평과 결과는 대학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충청권에서는 5개 대학이 탈락했다. 일반대는 극동대와 유원대, 중원대 등 3곳으로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정부의 일반재정 사업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지원받는다.
전문대로는 강동대, 혜전대가 탈락해 재정지원을 제한받는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일반대는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다. 이들 대학에는 각각 평균 일반대 48억3천만원, 전문대 37억5천만원씩을 받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에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자금이다.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대신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충청권·대구경북강원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30%에서 50%까지 정원 감축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대학 자격을 잃게 된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강제적인 정원 감축에 내몰리는 경우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이렇듯 돈줄을 무기로 대학 정원 감축에 매달리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함 때문이다.
감사원은 최근 교육부에 2023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9만여명 줄일 것을 권고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뒤 대학 초과정원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다.
재정지원 대상에서 떨어진 대학들은 당장 9월 수시모집을 앞두고 날벼락일 수 있다. 가뜩이나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여건을 악화시킬 게 뻔하다.
애초 지방대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같은 교육부 평가 지표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평가에 임해왔다.
현재 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에서 기인한다. 산업과 자본,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문제를 단순한 대학 평가 지표만으로 풀려 해선 곤란하다.
지방에서 대학은 지역의 경제와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굳이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 소규모 대학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