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대한민국의 미래의 리더를 뽑는 대선이 다가오기는 하는가 봅니다. 당 내부에서 경선을 놓고 유력주자들의 경쟁이 시작되고, 후보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쟁관계인 여당과 야당사이에서 각 당의 유력대선후보를 상대로 치열한 검증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정권연장이냐 교체냐를 놓고 국민의 심판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의 레이스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각 유력후보를 겨냥한 각종의 말(言)을 보면 그 저렴함에 도대체 품격이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근거도 없이 유력후보의 부인을 소위 접대부라 지칭하는 쥴리,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백제 발언, 후보를 폄하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구두발 폭탄주 발언 등을 보고 있자면 그 저렴함에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는 이념의 산물이고, 그 이념에 따라 국가의 방향이 결정되며, 그 국가의 방향은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이상 대통령은 최종 정점에서 자신의 이념에 따라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의 수립을 진두지휘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이념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통해 국가를 이끌 것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제시하고 선택을 구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쟁이야 말로 ‘품격있는 경쟁’임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후보들은 국민들이 선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깎아 내리고 누르면 본인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망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솔직히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높아졌기에 앞서 언급한 저렴한 발언들이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망상으로 인해 국민의 실망강 그로인한 정치적 무관심만 유발할 뿐 절대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쟁은 마치 올림픽처럼 상대방 보다 더 나은 기록을 통해 승리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눌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선한의지로 정책을 수립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도 현 집권층의 이념에 따른 정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 내지는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 또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기 위해서는 미래에 예상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과연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안내’가 필수적입니다. 지금이라도 유력 후보들이 그러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품격있는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품격있는 경쟁이야말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