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 고등교육분야 예산위 개최
저소득층 국가 장학금 1인당 700만원·대출이자 면제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도 7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6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고등교육 분야 예산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는 10번째 분야별 예산협의회로 고등 교육 분야 주무부처와 대학 교육 협의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그간 투자 성과와 내년 예산 투자 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번 정부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학 혁신 유도를 목표로 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 개편과 지역인재 육성·순환을 위한 지방거점대학 육성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고등 교육 기회의 형평 강화,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등도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에 정부는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새로 신설된 대학 교육 혁신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과 성과 창출, 고등 교육 기회의 지속 확대,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뒷받침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안 차관은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단가를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며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사업은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 재학 중 대출 이자를 면제하겠다"고 발언했다.
올해 기준 사립대 평균 1년 등록금은 749만원가량으로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도 이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교육 혁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지역 혁신 프로그램(RIS), 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 사업, 사회 맞춤형 산학 협력 선도 대학(LINC) 3단계 사업 등이 추진된다.
지역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고 산·학 협업 연구개발(R&D) 모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직업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의 참여·투자 유도 등에 중점을 두게 된다.
디지털 융합 캠퍼스는 신규 캠퍼스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8대 컴퍼스별 참여 대학·기업·연구소 수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LINC 3단계 사업은 글로벌 산업 협력까지 확장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 차관은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실적을 점검해 ‘재정혁신지원프로그램'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규모와 연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립대학 간 강의·학점 교류, 교수·학습 자원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하겠다”며 “기초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고등 직업 교육 기관화, 지역 주민 대상 온·오프라인 평생 교육 중심 기관으로 역할·기능 전환을 역점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