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30년 후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농촌이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의 중앙 집중에 따른 젊은 층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지방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구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지방연구원이 발표한 ‘2040년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 2040년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위험지역은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시 4곳, 군 36곳, 구 17곳 등 57곳으로 4곳 가운데 1곳이 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소멸지역 분석보고서는 △2015∼2040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인구변화 △젊은 여성가임 인구변화 △고령 인구변화 등 3가지 인구지표 추세에 근거해 2040년 인구소멸 예상지역을 도출했다.
일례로 경남도는 38.9%로 부산시 56.3%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감소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북도 36.4%, 경북도 34.8%, 강원도 33.3%, 충남도 33.3%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74년에는 92만2천823명으로 90만명 시대를, 82년 84만8천312명으로 80만명 시대, 95년 마지막 71만5천20명으로 70만명 시대, 그리고 2000년 64만89명, 1년뒤인 2001년에 55만9천934명으로 마지막 50만명 출생수를 기록하며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이어 2016년 40만 6243명, 2019년 30만 2676명 그리고 지난해 27만 5815명, 그리고 2021년 1분기 출생아는 2020년보다 5% 감소하며 인구 절벽시대를 실감하게 된 것이다.
이같이 인구절벽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의 해법으로 ‘지방소멸대응양여금’ 도입이 추진 중이다.
인구감소와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지자체 200여곳에 향후 10년간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자체가 거점지역을 선정해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장기(5년 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중앙정부는 해당 계획에 대한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완화 등 관련 정책·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한다. 이후 지자체·중앙부처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이같이 읍면동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그리고 정부부처가 함께 상생하는 총력전이 필요하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비롯해 인구급감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한 공동의 문제인식, 민과 관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폭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해 인구급감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이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사실 인구절벽을 다소나마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교육 개혁과 주거 문제 해결,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