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 위기대응 위해 국가균형발전 서둘러야
[사설] 지방소멸 위기대응 위해 국가균형발전 서둘러야
  • 충청매일
  • 승인 2021.08.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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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화 현상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다. 수도권에 대부분의 인구, 산업인프라, 자본 등이 집중된 불균형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정도가,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1000대 기업의 73.6%가, 각각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수도권과밀화 현상이 심해지는 탓에 지방의 산업경쟁력 저하와 인구감소 문제가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9%가 30년 이내에 소멸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비롯해 인구절벽,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등과 같은 용어들의 사용 빈도가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비수도권 지방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가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지방거점산업 육성 및 자립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인구감소, 지방재정자립도 악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 내년 2분기부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감소와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지자체 200여곳에 향후 10년간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 중 이와 관련한 정부입법안을 국회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은 석유화학, 자동차, 가전 등 주력산업 시장점유율이 정체 되며 지역산업이 더욱 쇠퇴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수도권에 89%에 그치고 있어 노동의 질적 측면에서도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는 국토의 전 영역에서 국민들이 고루 잘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속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안 그래도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방에서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며 지역의 존립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발생은 인해 경쟁력인 약한 지방 중소도시들에게 크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에서는 임기 4년동안정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이전, 혁신도시 시즌2, 지역균형뉴딜, 국회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 지역 특화발전에 필요한 성장동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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